인권경영 운영지침

제정 2021. 10. 28.
개정 2021. 12. 29.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“인권”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  • ② “인권경영”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, 기업이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・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③ “임직원”이란 재단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임원과 직원(계약직 포함)을 말한다.
  • ④ “이해관계자”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, 광역 및 기초 지자체, 유관기관, 예술인 및 예술단체, 지역주민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단체, 개인을 말한다.
  • ⑤ “협력업체”란 재단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

제4조(고용상의 비차별) 재단은 고용에 있어 인종, 종교, 성별, 학력, 나이, 신체적 조건, 출신지역,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.

제5조(노동3권보장)

  • ①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  • ② 재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③ 재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.

제6조(직원인권 보호)

  • ① 재단은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, 건강권,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② 재단은 모든 임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, 상호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③ 재단은 채용, 승진 등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,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.

제7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 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.

제8조(산업안전 보장) 재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,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.

제9조(책임있는 협력관계)

  • ① 재단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포함한 모든 협력업체(기관)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,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.
  •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 예술단체, 협력업체(기관)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협력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업체(기관)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.
  • ③ 재단은 예술인복지법 등의 법률 및 국제규범에 근거하여,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협력 예술단체, 협력기관으로 하여금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, 해당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.
    • 1.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
    • 2.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서면계약을 회피하고,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제 또는 유발하는 행위. 계약상에 없는 행위를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    • 3.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·지연·제한하는 행위
    • 4.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·간섭하는 행위
    • 5.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  • 6.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성희롱, 성추행 등의 성적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
  • ④ 재단 또한 3항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,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.
  • ⑤ 재단은 공사·물품구매·용역 계약 시 상대 업체로 하여금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시키고, 계약 체결 시 <별지 1>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인권존중의무 확산의 책임을 다한다.(신설 2021. 12. 29.)

제10조(환경권 보장)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사업운영 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
제11조(정보인권보호)

  • ①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  • ② 재단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.
제3장 인권경영 체제

제12조(인권경영선언)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, 임직원은 선언을 인권경영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.

제13조(인권경영 수립계획)

  • ① 재단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
    • 2.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
    • 3.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그 밖에 인건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,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인권경영 주관부서) 재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를 정하여 운영하며,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①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 • ②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
  • ③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
  • ④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
  • 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·접수 및 조사
  • ⑥ 인권경영위원회 행정업무 및 운영
  • ⑦ 그 밖의 인권경영 관련 업무 수행

제15조(인권경영담당관) 인권경영 주관부서 본부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제19조 및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총괄하며 특히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한다. 단, 업무의 효율을 위해 인권경영담당관은 대표이사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.

제16조(인권교육)

  •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  •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③ 인권교육은 온·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17조(인권이행 활동 지원) 재단은 인권보호 및 가치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,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장 인권경영위원회

제18조(설치 및 기능)

  • ① 재단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를 둔다.)
  •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인권경영 계획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인권침해 행위 및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19조(구성)

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 •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한다.
  • ③ 외부위원은 내·외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예술인 및 시민,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(性)의 비율이 60%를 초과하지 않는다.
  • ④ 인권경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,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,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자로 한다.

제20조(소집 및 회의운영)

  •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② 회의 개최 시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만약 대표까지 부재 시에는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회 회의는 외부위원 1/2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• ⑤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⑦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1조(비밀엄수)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22조(이익충돌 회피)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시켜야 하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.

제23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, 내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24조(위원의 해촉) 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  • ①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
  •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  • ③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• ④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5장 인권영향평가

제25조(인권영향평가) 재단은 인권실천·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운영,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혜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6조(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)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 및 보고한다.

  • ① 재단은 기관운영, 정책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② 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•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 •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대표이사 방침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제6장 인권침해 구제

제27조(인권침해 구제 목적 및 운영) 재단은 인권침해 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인권침해 피해자 및 신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.

제28조(구제조치의 노력)

  • ①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,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.
  • ② 단, 인권침해 구제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(「임직원 행동강령 내규」,「성 관련 위법행위자 징계 내규」,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」등)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관련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29조(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)

  •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재단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, 이메일,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(신설 2021. 12. 29.)

제30조(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처리)

  •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,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
  •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추가 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30조의2(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) (신설 2021. 12. 29.)

  •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<별지 4>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.
    • 1.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    • 2.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. 다만,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3.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    • 4.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    • 5.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  •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30조의3(무기명 신고의 처리) (신설 2021. 12. 29.)

  •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․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․처리할 수 있다.

제31조(인권침해 구제위원회)

  • ① 재단은 신고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“구제위원회”라고 한다.)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.
    • 1.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내부 또는 외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   • 2. 구제위원회 내부위원은 위원회 내부위원 중 인권경영 주관부서 본부장 및 노동조합 추천 인사 1명으로 지정한다.
    • 3. 구제위원회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선정한다.
    • 4.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.
  • ② 재단은 구제위원회가 신고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③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1. 인권침해 해당 여부 결정
    • 2.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정·중재
    • 3. 피해자 구제조치 결정
  • ④ 인권경영담당관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32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
  • ① 주관부서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재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상급 기관에 보고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관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3조(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)

  • ① 재단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.
  •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,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34조(결정) (신설 2021. 12. 29.)

  •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‧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,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
    • 2.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• 3.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대표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35조(시정과 조치) (개정 2021. 12. 29.)

  • ①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,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② 재단은 조사결과와 시정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,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③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(신설 2021. 12. 29.)

제36조(인권침해의 활성화 및 홍보) (신설 2021. 12. 29.) 대표 또는 인권경영담당관은 재단이 인권보호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1. 10. 28.)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대표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12. 29)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대표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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